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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텍코리아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판결

캐스텍코리아 071850 · 전기차 · 소송 · 접수 2026.06.18

단계
판결
판결·결정일
2026.06.17
  • 캐스텍코리아가 2026년 6월 18일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소송(2025나5639)의 판결을 공시했습니다.
  • 부산고등법원은 2026년 6월 17일, 2024년 11월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조ㅇㅇ, 신ㅇㅇ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했습니다.
  • 결의가 주주와 원고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이며, 원고 이ㅇㅇ의 주위적 청구(결의 무효 확인)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나머지는 회사가 내며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은 없습니다.
  • 회사는 피고입니다.
피고주주총회결의 소송사내이사 선임 취소소송가액 미기재

숫자는 공시 원문의 것이고, 시가총액은 공시 전날 종가 기준입니다. DART 원문 ↗

이 공시의 일정

  • 2026.06.17법원 결정
  • 2026.06.18회사 확인

소송은 이렇게 읽습니다

  • 법원 날짜와 공시 날짜가 다릅니다 — 법원 쪽 날짜는 2026년 6월 17일이고, 회사가 확인해 공시한 날은 2026년 6월 18일입니다. 공시는 회사가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송 공시는 한 단계씩 나옵니다 — 제기·결정·판결처럼 단계가 바뀔 때마다 따로 공시합니다. 이 공시는 그 가운데 한 단계이고, 같은 사건의 앞뒤 공시는 종목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시에 적힌 숫자

단계
판결
원고·신청인
이ㅇㅇ
사건명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사건번호
2025나5639
판결·결정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24.11.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조ㅇㅇ, 신ㅇㅇ을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
부산고등법원
판결·결정일
2026.06.17
확인일
2026.06.18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