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 양수금 청구 소송 판결 · 560억
- 금액
- 560억 원
- 자기자본 대비
- 5.17%
- 시가총액 대비
- 19%
소송 청구금액 560억 원 — 자기자본 1.08조 원의 5.17%, 시가총액의 19%
- 한국자산신탁이 2026년 9월 21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낸 양수금 청구의 소(2024가합104586)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6년 9월 17일 내린 판결을 공시했습니다.
-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일부를 인용해, 회사가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스테이 수분양자들과의 공급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이행하고 해제되면 신탁재산 범위 안에서 원금 559억 9,574만 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 소송가액은 자기자본 1조 833억 원의 5.17%이며, 회사는 책임이 신탁재산 범위에 그쳐 고유재산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숫자는 공시 원문의 것이고, 시가총액은 공시 전날 종가 기준입니다. DART 원문 ↗
이 공시의 일정
- 2026.09.17법원 결정
- 2026.09.21회사 확인
소송은 이렇게 읽습니다
- 공시 금액은 청구 금액입니다 — 원고가 달라고 한 금액이지 회사가 낼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재판 결과로 정해집니다.
- 법원 날짜와 공시 날짜가 다릅니다 — 법원 쪽 날짜는 2026년 9월 17일이고, 회사가 확인해 공시한 날은 2026년 9월 21일입니다. 공시는 회사가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송 공시는 한 단계씩 나옵니다 — 제기·결정·판결처럼 단계가 바뀔 때마다 따로 공시합니다. 이 공시는 그 가운데 한 단계이고, 같은 사건의 앞뒤 공시는 종목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판결
- 금액
- 560억 원
- 자기자본
- 1.08조 원
- 자기자본 대비
- 5.17%
- 원고·신청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사건명
- 양수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4가합104586
- 판결·결정
- 1. 피고는 별지 1 목록 수분양자란 기재 각 수분양자들에게 피고와 위 각 수분양자들 사이의 같은 목록 공급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스테이 생활숙박시설 중 같은 목록 동호수란 기재 각 호실에 관하여 체결된 공급계약에 대하여 각 해제의 의사표시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제1항 기재 각 공급계약이 해제되면 별지 2 목록 기재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5,995,735,5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회사 대응
- 당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관계인과 협의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 판결·결정일
- 2026.09.17
- 확인일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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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