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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증권 · 소송 판결(부당이득금) · 대법원 3심 선고

LS증권 078020 · 증권·보험 · 소송 · 접수 2026.05.06

단계
판결
판결·결정일
2026.04.30
자기자본
8,787억 원
  • LS증권이 2026년 5월 6일 케이비증권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사건번호 2023다216425)의 대법원 판결을 공시했습니다.
  •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부도로 투자자인 원고가 발행·인수 관련사를 상대로 낸 사건이며, LS증권(변경 전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피고입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예비적 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후 쌍방 상고가 있었고, 공시에 소송가액은 없으며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피고부당이득금대법원 판결소송가액 미기재

숫자는 공시 원문의 것이고, 시가총액은 공시 전날 종가 기준입니다. DART 원문 ↗

이 공시의 일정

  • 2026.04.30법원 결정
  • 2026.05.04회사 확인

소송은 이렇게 읽습니다

  • 법원 날짜와 공시 날짜가 다릅니다 — 법원 쪽 날짜는 2026년 4월 30일이고, 회사가 확인해 공시한 날은 2026년 5월 4일입니다. 공시는 회사가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송 공시는 한 단계씩 나옵니다 — 제기·결정·판결처럼 단계가 바뀔 때마다 따로 공시합니다. 이 공시는 그 가운데 한 단계이고, 같은 사건의 앞뒤 공시는 종목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시에 적힌 숫자

단계
판결
자기자본
8,787억 원
원고·신청인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사건명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23다216425
판결·결정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하였고, 제2심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및 피고 일부 패소하여 원고 및 피고 쌍방 상고하여, 금번 3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 원고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피고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예비적 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
법원
대법원
회사 대응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판결·결정일
2026.04.30
확인일
2026.05.04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