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최** 외 1명을 상대로 낸 고려아연 관련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2025가합10683)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6년 10월 22일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주된 청구와 대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공동소송참가인 엠제이파트너스의 참가 신청은 각하(본안 심리 없이 물리침)됐다. 소송비용은 본소 부분은 원고가, 참가 부분은 엠제이파트너스가 부담한다. 소송가액은 이 공시에 적혀 있지 않다.
2026.10.23 공시 해설
매일 밤 그날 접수된 주요 공시를 원문에서 숫자로 뽑아 해설을 쓰고, 검토를 거쳐 게시합니다. 평가 없이 공시에 적힌 사실만 정리합니다.
10.23 (금) 7건
영풍이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2024가합107981)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6년 10월 22일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 주문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인 영풍이 부담한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이 공시에 적혀 있지 않다.
르완다 정부 등 4곳이 케이티를 상대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약 3억 8,600만 달러(5,124억 원)의 손해배상 반소를 2026년 10월 20일 제기했다. 금액은 케이티 자기자본 19조 4,580억 원의 2.63%다. 앞서 케이티는 상대방의 주주간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1억 5,200만 달러의 풋옵션(주식을 정해진 값에 팔 권리) 대금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케이티는 반소 금액의 산정 근거를 중재 절차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유안타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LS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소송(2020가합545394)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6년 10월 22일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소송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부도 뒤 투자자인 유안타증권이 발행·인수 관련 회사를 상대로 낸 것이며, 이번 판결은 1심이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한다. LS증권은 원고의 항소 여부를 확인해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고 밝혔다.
김OO이 동원모빌리티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낸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신청(2026비합10050)이 2026년 10월 19일 취하됐다.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거둬들여 법원 판단 없이 사건이 끝난 것이다. 이 사건은 회사 이사회 의사록을 보고 복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었다. 동원모빌리티는 2026년 10월 23일 취하 사실을 확인해 공시했다.
전OO이 이엔플러스를 상대로 한 15억 원 규모 채권 가압류에 대한 이의 사건(2026카단505355)에서 수원지방법원이 2026년 10월 23일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금액은 자기자본 191억 7,170만 원의 7.82%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이며,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전OO이 부담한다. 회사는 관련 채권가압류가 종결됐음을 확인했고 추가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설○수 외 1명이 코퍼스코리아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2026카합1628)을 2026년 10월 15일 신청했다. 결정을 받은 다음 날부터 영업일 20일 동안 본점에서 목록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보조자 동반도 요청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해 달라는 절차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고 밝혔다.